한국 천주교회, 사형폐지와 종신형 입법청원 서명 운동 전개
-역대 4번째 서명운동, 대림시기 중에 서명받아 20대 국회에 전달 예정-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위원장 배기현 주교)는 2018년 대림시기를 맞아 전국의 천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 사형폐지/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한국 천주교회가 사형폐지와 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이번 서명 운동에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한 한국 천주교 현직 주교단 27명이 이미 참여했다. 서명 운동에 동참하려면 12월 2일 대림 제1주일부터 23일 대림 제4주일까지 서명지 양식을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에서 내려받아 출력하고 서명한 뒤, 실물 또는 스캔한 서명지를 12월 31일(월)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소위원회에 보내면 된다. 수합된 서명지는 20대 국회에 전달할 것이다.

*보낼 곳: 04918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FAX 02-460-7629, 전자우편 cbckcjp@hanmail.net

▲대한민국 국회의 최근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발의는 2015년 7월 6일에 이뤄졌고,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대한민국 국회에는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발의가 모두 7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한국 천주교회는 사형폐지/종신형 입법청원 서명 운동을 2005년, 2008년, 2012년 3차례 전개하여 서명지를 17대, 18대, 19대 국회에 전달했다. 2012년 서명 운동에는 당시 현직 주교단 26명 전원을 비롯한 8만 5,637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게 형을 집행한 뒤 21년간 사형집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지난 2007년부터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기준에 따라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매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며, 연 1-2차례 전국 교구를 돌며 ‘사형제도 폐지 콘서트’를 열어 사형제도의 불합리함을 알리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범죄 피해자 치유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콘서트는 11월 23일(금) 저녁 7시 30분 천주교 인천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 열리며,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대일 신부, 금태섭 국회의원, 가수 정훈희, 백자 등이 출연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7년 12월 30일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맞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를 통해 교황 강복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2018년 8월 2일 서한을 통해, 사형에 관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을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거쳐 수정했다. 해당 문항은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과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고 가르치며 단호히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