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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카리타스협회 창립 선언문

작성일2023/12/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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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카리타스협회 창립 선언문
- 2023년 12월 1일,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문화관 꼬스트홀 -

한국 사회에서 가톨릭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 가톨릭은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가난한 이들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가난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사랑 실천을 통해 보여 준 “교회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은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행하여 왔던 교회의 사랑 실천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와 규제 때문에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교회의 사랑 실천은 교회의 본질적 요소이며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돌봄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카리타스 정신’에 맞게 카리타스의 가치를 담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정부와의 공식 소통 창구의 필요성
최근 몇 년 동안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은 그동안 한국 사회를 위해 애쓴 가톨릭 사회 복지 시설의 특수성이나 역사적 헌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감시와 규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가톨릭 사회 복지 시설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합니다. 이에 한국 카리타스는 상당한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톨릭 사회 복지계의 대응은 “정부의 이런 인식 속에서 굳이 가톨릭 교회가 국가에서 시행해야 할 공공부조 사회 복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면서도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저 묵묵히 복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에 대해 모든 수탁 시설 일괄 반납 의사를 표명하면서까지 적극적 반대를 표명했던 일부 교구 사회복지회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법인격체로서 가톨릭 사회 복지의 역사적 헌신과 특성을 대표하고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정책상 소통 파트너는 오로지 직능별 각종 협의회(또는 협회) 등 법적 요건을 갖춘 단체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가톨릭 사회 복지계가 정책적 제안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한국 가톨릭 사회 복지계가 법적인 기구를 만들어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할 뿐 아니라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구를 통해 ‘더 어렵고 낮은 곳을 지향하는’ 카리타스의 고유성을 지키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안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가톨릭 사회 복지계의 연대성을 이루어 갈 구심점에 대한 요구
내부적 요구

한국 천주교회는 지역별, 교구나 수도회별, 유사 단체별로 분산되어 각기 사회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계 각 시설과 법인들은 각기 다른 지자체와 연결되어 해석이 상이한 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소통의 어려움, 힘겨운 대정부 대응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들과 시설들이 사회 복지 현장에서 카리타스의 가치와 실천, 그것을 위한 종사자 교육도 각각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편차가 있고, 특히 남녀 수도회 장상 연합회에서는 직원 교육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전국에 국제 카리타스 윤리 강령을 보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 카리타스 윤리 강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향후 한국 카리타스의 방향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뒤따를 것입니다. 카리타스 실천에 관한 교육과 연구에 대한 욕구도 피력하고 있습니다. 카리타스의 핵심 가치에 대한 가톨릭 사회 복지 시설과 종사자의 일관된 핵심 가치 교육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외부적 요구

전국 차원의 정책과 지침이 쏟아지고 그중에서 가톨릭의 특수성이나 그동안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하향 평균적인 규제와 제도적 방식의 흐름 속에서는 카리타스의 정신과 핵심 가치에 따른 사회 복지 실천이 어렵기에 중앙 차원의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대표 법인의 존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103개의 가톨릭 사회 복지 법인과 산하 1,297개의 가톨릭 사회 복지 시설, 2만여 명의 종사자들은 가톨릭 사회 복지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그에 합당한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적 차원의 문제에서는 조직력과 추진력이 있는 의미 있는 분석과 영향력, 용기 있는 목소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구나 수도회, 법인, 시설, 가톨릭 복지 전국 단체 모두 함께하는 각자의 고유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면서 공통적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고 대응할 구심점인 대표 법인체의 존재가 필요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사회 복지의 선한 영향력과 존중의 회복을 통한 보조성의 확립
역사적으로 한국의 종교계 특히 가톨릭 사회 복지가 펼쳐 온 사회적 약자와 제도권에서도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국내 사회 복지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톨릭의 자발적 헌신과 사랑은 국민과 정부, 복지계로부터 깊이 존중받아 왔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 사회 복지 영역의 방향과 정책의 변화상에서 중요한 자문 역할도 해 왔습니다.

현시대는 복지 영역이 다양해지고 세심한 사회 복지가 필요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과 언론의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사회 복지계에서도 가톨릭이 가지는 위상이나 기대 역할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시대입니다. 단순히 운영 주체의 규모나 숫자가 아니라 사회 복지 사업을 어떤 가치와 어떤 방식으로 펼쳐져야 하는지 보여 주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카리타스의 정신과 가치로 재무장하는 것이 한국 사회 복지 사업을 선도하는 대안이며 변함없어야 할 카리타스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외적으로는 수많은 한국 가톨릭 사회 복지계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충분한 상호 소통과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대표 법인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대사회적으로 한국 가톨릭 사회 복지계의 옳고 선한 목소리를 내고, 내부적으로는 가톨릭 사회 복지 시설 모두가 카리타스의 고유성에 맞는 사회 복지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할 대표 법인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종교 사회 복지계가 가톨릭 사회 복지계에 기대하는 역할이기도 하며, 내부적으로는 카리타스 고유성 아래 하나로 결속하여 시대 전환적, 발전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내 사회 복지 환경의 내・외적 변화 속에서 한국 카리타스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회 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도구가 되고, 사회 복지 현장에서 카리타스의 증거자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주춧돌이 되리라 확신하며 사단법인 “한국카리타스 협회”를 창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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