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장애인 탈시설 반대 입장 거듭 천명
- 작성일2024/11/1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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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서 기자회견 “반인권적 행위이자 전체주의적 정책”
한국 교회가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즉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탈시설 정책은 반인권적 행위이자 전체주의적 탈시설 정책”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위와 카리타스협회는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실패했는데도 평가와 전국 전수 조사를 거부하고, 정책의 명칭만 바꿔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의 탈시설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탈시설을 하게 됐고, 탈시설 뒤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까지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회복지위와 카리타스협회는 “국가적인 탈시설 정책을 당장 멈추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민간이 함께 전국 전수조사해 결과를 공개하라”며 “드러난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방안과 보상 등 종합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정책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조사해 인권과 장애인복지 사업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사소통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견인 제도 등에 대해 국민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상생활과 의료적 돌봄 전문기관과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안정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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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가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즉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탈시설 정책은 반인권적 행위이자 전체주의적 탈시설 정책”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위와 카리타스협회는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실패했는데도 평가와 전국 전수 조사를 거부하고, 정책의 명칭만 바꿔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의 탈시설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탈시설을 하게 됐고, 탈시설 뒤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까지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회복지위와 카리타스협회는 “국가적인 탈시설 정책을 당장 멈추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민간이 함께 전국 전수조사해 결과를 공개하라”며 “드러난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방안과 보상 등 종합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정책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조사해 인권과 장애인복지 사업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사소통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견인 제도 등에 대해 국민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상생활과 의료적 돌봄 전문기관과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안정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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