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교회 정책 질의서” 답변 발표

-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의 정책 판단에 도움 주고자
주요 후보 5명에게 질의... 문재인, 심상정 후보 답변서 받아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월)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5인에게 보낸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교회 정책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취합하여 4월 18일(화) 발표하였다. 발표문은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답변서 요약”과 “답변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교회 정책 질의서” 발송과 답변서 취합은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교회 가르침에 비추어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다. 가톨릭교회는 정치생활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증진과 공동선 실현에 있음을 가르치며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76항)고 보고 있다.

정책 질의서는 ‘생명과 인권, 인간노동, 경제생활, 정치공동체, 생태보호, 평화증진’ 등 6개 분야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질의 내용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현상 진단-후보자 입장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15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16일)가 답변서를 보내 왔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답변서 요약”은 답변서를 제출한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답변 내용만으로 정리하였다. “답변 평가”에는 두 후보가 보낸 답변서의 세부 내용을 실었으며,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후보들의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10대 공약만을 참조하여 소개하였다. 질의서 작성을 주도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주교는 “이번 대선이 정책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질의서를 마련했다.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은 후보들이 있어 아쉽지만, 신자들이 주요 후보들의 정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두 후보의 답변 내용을 간추려 아래 소개한다. 답변서 취합 발표문 전문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에서 볼 수 있다. 

▲ 생명과 인권

낙태 합법화 추진,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개정, 낙태 반대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낙태 합법화 추진에 대해서는“형법상 낙태죄 폐지로 낙태 비범죄화”,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개정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사유 추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인간 배아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 문 후보는 “종교계와 의학계의 의견을 조정, 수렴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호스피스·완화돌봄 정책의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하였다. 문 후보는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에 찬성하면서 “공공의료의 확대 관점에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 인간 노동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청년보장제 도입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하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고용 불안정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문 후보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임금 차별 시정정책 강력 추진,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공동고용주 책임 부여, 근로감독관 역할 대폭 강화 등을 소개하였다. 심 후보는 비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금지, 간접고용 규제 및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소개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의 파업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 노동자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임금 공시제도 실시, 출산 및 육아 휴직 강화, 남성 육아 휴직 사용 의무화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 농업

식량 안보를 위해 주요 식량 작물의 국가 수매를 늘리고 식량 자급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일부 찬성, 심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식량 자급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에 찬성하나, 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과 법체계를 볼 때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하였다.
식량 자급과 쌀값 보장을 위한 밥쌀 수입 중단, 정부 수매제 부활, 대북 쌀 교류에 대해 심 후보는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문 후보는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 대북 쌀 교류, 소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유전자조작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학교 급식에서 GMO 퇴출, 정부의 농정 방향을 고투입 화학농업에서 저투입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두 후보 모두 찬성하였다. 

▲ 경제생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견해와 우선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는, 문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대기업의 갑질, 반칙, 기득권 시정을, 심 후보는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와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꼽았다.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에 두 후보 모두 찬성하였다. 복지 확대의 필요성에 두 후보 모두 찬성하였으며, 문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와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책과 보육 또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첨언하였다.

▲ 정치 공동체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재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와 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에 두 후보 모두 찬성하였다.
인간·사회·학문의 자율성을 위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기,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언론장악 방지법 제정에 두 후보 모두 찬성하였다.

▲ 생태 보호

건설/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폐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 계획 중단 및 재검토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하였다. 문 후보는 계획 중인 원전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통한 40년 후 탈원전 목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획 재수립, 고속로 연구 전면 재검토 등의 정책을 첨부하였다.
탄소배출권 구입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 해결 정책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찬성하였다. 소속 정당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에 대해 문 후보(더불어민주당)는 2030년까지 20%, 심 후보(정의당)는 2040년까지 40%라고 응답하였다. 4대강 16개보 철거 등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하였다. 4대강 정상화를 위한 정책으로 문 후보는 4대강 사업 엄정 재조사, 모든 수문 상시 개방, 전문가 평가과정을 거친 보 철거에 대한 원점 검토를, 심 후보는 4대강 피해 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친수구역 활용에 대한 특별법 폐지, 보의 전면 개방 및 순차적 철거를 제안하였다.

▲ 평화 증진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대화 교류 재개, 화해협력 보장,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하였고, 문 후보는 개성공단이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의 틀 안에서 재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사드의 한국 배치 철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에 대해 심 후보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가 공론화 과정과 국회 동의 없이 추진되었지만 한미 간의 합의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 이제까지 추진된 배치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국익을 최대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1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현재 협정의 기한 종료에 즈음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였다.
2015년 말 한일 양국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문을 무효화하는 데에 두 후보 모두 찬성하였다.

주교회의는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 왔다. 2012년에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인간 존엄·생명권, 언론의 자유, 평화, 환경·에너지, 경제, 노동자 보호, 사회복지’ 등 7개 분야 21개 항으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문재인 후보가 답변하였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문재인 후보가 보낸 답변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정리하여 2012년 12월 4일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다.